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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환급 신청 대상자 환급절차 안내정부사업 2023. 4. 4. 15:10
지방세 감면에 대하여 법률이 개정되어(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시행 2023.3.14.) 소급적용되었습니다. 따라서 미적용된 상태로 납부한 지방세는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 대상자가 되는지와 환급 대상자가 된다면 환급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봅시다. 지방세 환급금이란? 예로 자동차세를 납부하였는데 과세기간이 만료되지 않아 폐차말소, 재산세의 세액조정으로 인한 감액, 이중 납부 된 경우 등으로 납세의무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납부, 납세의무가 없는 자가 세액을 초과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을 착오로 납부한 경우 이것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환급 대상자 환급 대상자는 생애최초 취득 주택(제36조의 3)과 일반감면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생애최초 취득주택은 22년 6월 21일 이후 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