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생산자)과 개인(노동자, 소비자) 그리고 국가(세금)

생산자인 기업과 그곳에서 노동자로 일하며 소비자로서 생산물을 소비해 주는 개인 그리고 이 시장에 개입하는 정부는 국가에서 자본주의 체제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들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생산자인 기업, 노동자이면서 소비자인 개인, 세금을 걷는 정부의 관계

 

목차

1. 정부 개입의 정도
2. 선거의 중요성
3. 마무리

 

1. 정부 개입의 정도

정부는 궁극적으로 세금을 걷어 국가를 영위하기 위한 단체입니다. 세금을 적게 걷으면 복지가 줄어들 것이고 세금을 많이 걷으면 복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세금을 적게 걷는 작은 정부와 세금을 많이 걷는 큰 정부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어떤 것이 더 좋을까요? 답은 없습니다. 각각의 장단점이 있을 것입니다.

 

1-1. 작은 정부

작은 정부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사회를 목표로 합니다. 이 사회의 장점은 온전히 자신의 힘으로 부를 축적해야 하므로 열심히 일하는 사회가 됩니다. 개인은 노동 의욕이 올라가고 기업도 투자 의욕이 올라가게 됩니다. 복지는 적지만 세금도 적어서 노동으로 얻은 돈을 온전히 자신을 위해 모을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 성장하는 사회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누구나 열심히 일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원인으로 열심히 일하고 싶어도 기회조차 얻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회가 주어져 열심히 일하고 있더라도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작은 정부는 사회안전망이 약할 수밖에 없어 도태되는 사람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자연스럽게 경쟁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삶의 질이 떨어지고 행복을 추구하는 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하는데 정부는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인 개인을 그대로 내버려 둘 수 없습니다. 결국 사회적인 비용이 올라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1-2. 큰 정부

큰 정부는 세금을 높여 복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규제하게 됩니다. 이 사회의 장점은 돈이 많은 사람들에게서 세금을 많이 걷어 돈이 없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게 되어 빈부격차가 완화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사회 분위기가 형성되게 됩니다.

하지만 규제와 높은 세금으로 개인의 노동 의욕이 낮아질 수 있고 복지가 강화되면서 노력하지 않고 사회보장제도에 무임승차 하려는 사람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업은 투자 의욕이 감소하여 전반적으로 사회가 성장하는 원동력이 줄어들게 됩니다.

 

2. 선거의 중요성

원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선거에 참여해 투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세금을 높이든, 세금을 낮추든 단순하게 보면 최고 결정권자가 결정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개인이 선거에 참여하고 투표를 통해서 결정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경제, 정치, 사회는 결국 땔 수 없는 복잡한 관계이므로 원하는 삶이 있다면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정치로부터 관심이 멀어지면 시민의 권리를 행사하는 참여가 떨어지게 되고 부패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국가의 시스템이 망가지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국가를 구성하는 모든 사람들이 피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정치인들의 수준은 곧 시민의 수준이다.

 

3. 마무리

우리나라는 시장의 자유를 추구하는 방향으로 나아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도 부러워할 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루어 낼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잘해왔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해서 시장의 자유를 추구해야 할지 아니면 시장에 개입하고 분배해야 할지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어느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닙니다. 민주주의국가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그때그때 맞는 방법을 잘 선택해서 현명하게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데 관심을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봅시다.